출판 외주·프리랜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첫 토론회가 열렸다. 출판 노동자들은 열악한 출판외주 노동 실태를 개선할 노사정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용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출협 상무가 ‘프리랜서들이 자기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거듭 출판노동자들의 반박이 나왔다.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출판 외주·프리랜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출판 외주노동 문제를 논의한 첫 자리다. 안명희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 외주·프리랜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첫 토론회가 열렸다. 출판 노동자들은 열악한 출판 외주 노동 실태를 개선할 노사정 테이블 마련을 요구했다. 사용자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출협 상무가 ‘프리랜서들이 자기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출판노동자들의 반박이 나왔다.
출판사들은 외주 노동자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2020년 ‘출판산업 실태조사’에선 출판사업체의 53.5%가 서면 계약을 하며 36.6%는 구두 계약을 한다고 답했다. 10%는 둘 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쓰더라도 출판사가 일방으로 유리한 내용을 강제한다. 노동자의 업무 완수 기한을 적으면서도 출판사 급여 지급 기한은 적지 않거나 손해배상 등 위험 비용을 외주 노동자에 떠넘기는 내용들이다.사측은 이들이 여러 출판사에서 일한다거나 작업 도구를 개인이 준비한다며 프리랜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안 지부장은 이를 두고 외주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반증이라고 했다. 안 지부장은 “이들은 동시에 여러 출판사 일을 해야 한다”며 “최근엔 외주 편집자들도 출판사가 요구하는 기기들을 사용해야 한다. 나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출판사가 요구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문체부는 출판 외주 노동환경 정기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술인복지법에 출판 노동자도 포괄하겠다고 했다. 김도영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향후 정기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외주 근로환경 세부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 마련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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