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이번 마약 투약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A씨는 1996년부터 약 3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구속돼 모두 9번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A씨는 고도의 물질사용 장애 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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