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했고, 앞으로 가속이 붙을 수 있다. 이른바 ‘의료시장 메커니즘’이 붕괴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서는 ‘공공’이란 단어를 아예 찾아볼 수 없다.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부문의 기본적인 확충 없이 어떻게 대안으로서 가능하겠나.”
‘시골 의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낸 정기현 전 원장이 취임했을 때 들은 평이었다. 이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장직은 유명 의대 교수들이 맡았다. 주류 의료계와 보수 진영은 정 원장에게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충북 옥천군 보건소장, 전남 순천에서 여성아동전문병원을 운영한 정 전 원장은 공공의료 분야의 전문가다. 비수도권 의료 취약 지역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소멸의 여파를 몸소 느꼈다.
그로부터 3년 뒤 2023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사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빅5 병원 상경 치료’ 등 지역의료 공백 문제는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19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또 소아의 경우 정상진료 시간 외에 소아를 봐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 결국 밤에 아이가 열이 나면 불안한 마음에 응급실로 찾아가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야간에 소아 응급진료가 어렵다. 중증 또는 중등도 환자들은 멀리 광주까지 전원을 가게 되고 경증 소아가 응급실을 찾으면, 병원 입장에선 다른 응급환자를 보는 데 여러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지역민이 역외로 나가는 과정에서 의료비 부담이 여러 형태로 가중되고, 지역 의료기관은 환자가 계속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니 경영난을 겪는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의료시장이 붕괴하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각자도생하게 된다. 지역마다 환자는 알아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고, 지역 병원들은 고사하게 된다. 어떤 면에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요양병원 문제가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뭘 하든 간에 일단 최소한 ‘일정량’이 필요하다는 합의부터 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예측을 통해 의사가 인구 대비당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공공의료 비중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최소한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그 속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의대 정원 증원도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말하겠나.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지분투자 항구 10년 만에 갑절로…미 해양 패권 도전하나중국이 지분을 투자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해상교역 거점이 10년 사이에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의 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막뉴스]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 의사 과실 없다면 국가보상 가능?](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3/ytn24/9151088475614561292854-9151088475614561292854-B7D0B704856D6159A284ABB9193AAD8A.webp?w=640)
[자막뉴스]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 의사 과실 없다면 국가보상 가능?지난 2018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고가 일어나며 당시 의료진이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생아 쇼크, 동맥에 의문의 ‘창문’이…의사도 처음 본 진단명[한겨레21]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직전 아기의 고동이 파동 치는 울음소리…살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00g 미숙아 곁에…탯줄 잘라 관 넣는 의사에게 ‘고통’이란[한겨레21] 인터뷰‘신생아 중환자실’ 스텔라 황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병원 교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쇼핑하듯 신생아 매수, 맘에 안든다고 학대·유기…40대 부부 구속돈을 주고 신생아 여러명을 매수한 뒤 학대하고, 매수한 신생아 중 일부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