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내 한 중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단체가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원 춘천시 내 한 중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와 교육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부모 A씨는 10여개 시민단체 로 구성된 느린학습자 인권보호시민연대와 함께 6일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A씨는 '우리 아이는 장애등급을 가진 느린 학습자로 작년 입학과 동시에 1학기 내내 같은 반은 물론 다른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 협박, 집단 성추행에 시달렸고 보복이 두려워 4개월 넘게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지금껏 사과도 없이 오히려 쌍방 가해라고 신고했고 가해 학생 중 몇몇은 집 앞으로 찾아와 2차 가해를 저질렀지만,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누락됐다'고 성토했다.
또 '학교 측은 가·피해자 분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학을 운운하기도 했다'며 '심의 위원들은 느린 학습자에 관한 기초 지식도 없이 심의 들어와 '왜 아이가 진술 잘 못하느냐'고 묻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A씨와 시민연대는 이번 사안의 진실 규명과 학교 측의 처리 절차의 철저한 조사, 피해 학생 학습권 보장과 심리 회복 지원, 학교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느린 학습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도 교육청에 촉구했다. 학교 측은 이들의 주장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피해 학생 장애 여부 인지 시점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피해 학생이 지적 중증 장애 학생이라는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지 않았고 지난 달 31일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을 요청할 때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학생은 상담사에게 피해를 호소했고 사실을 인지한 상담사가 담임 교사에게 알려 담임교사와 학생안전부장이 학교폭력으로 접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안을 처리했다'고 답했다.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에 관해서는 '학년 부장과 담임 교사를 통해 지속해서 등교를 권했고 피해 학생 긴급조치 관련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피해 학생 및 학부모 요청 사항인 '조치 결과 결정과 결정 내용 통보 시점까지' 일시보호를 결정하고 그 기간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및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판단하는 사안으로 별도 입장은 없다'며 '경계선 지능 학생(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재작년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느린 학습자와 관련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조사 및 심의 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폭력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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