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엿새만에 무사발견…'유인용의자' 처벌 불가피(종합2보)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자료사진춘천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A양을 발견했다.경찰은 A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경찰은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A양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실종아동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이하에 처한다.실종아동법에서 의미하는 실종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뜻한다.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기만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데다 실제로 A양이 전날 저녁 가족에게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미성년자 유인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경찰이 들이닥쳤을 당시 B씨는 A양의 존재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집중적인 추궁에 A양이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14일 A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날 A양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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