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야구 金 땄지만 … 찜찜한 병역면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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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prop=description content=AG 태극전사 선전에도국위선양 기여 잣대 모호병역특례 갑론을박 여전'BTS도 군대 갔는데…개도국형 혜택 언제까지'

개도국형 혜택 언제까지" 태극전사들이 연일 전해오는 금빛 소식에 환호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논공행상'에 관심이 모인다.

8일 체육계에 따르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와 야구 대표팀 대부분의 선수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축구 대표팀의 경우 22명 중 군 면제와 병역 이행 완료 등 2명을 제외한 20명, 야구 대표팀은 19명이 병역특례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병무청과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아시아경기대회 1위 등에 입상한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다. 예술 분야에서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중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이정학 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는"체육인 입장에서는 병역특례가 좋은 성적으로 국위 선양을 한 데 따른 혜택이자 보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이제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주지 않아도 개인의 성장과 기량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직장인 신 모씨는"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병역특례까지 주는 건 군대를 가야 하는 다른 남성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그 대상은 점차 줄고 있는 양상이다. 가령 예술 분야의 경우 2008년만 해도 148개 대회에 대해 병역특례를 인정해줬지만, 올해는 병역특례를 인정해주는 대회가 36개로 크게 쪼그라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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