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r중대재해법 근로자
제주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50분쯤 제주의 한 LG베스트샵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하청 근로자 A씨가 약 17.5m 높이의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추락했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하청업체는 LG전자 시스템에어컨의 서비스 유지보수 자회사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이 업체에서는 지난 4월에도 서울 송파구에서 실외기 점검 작업 중 근로자가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례가 있다.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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