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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 구속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총장장모 변호문건’에 대한 설명을 내놓으며 “공적 마인드가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판결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거짓말을 눌러버린 것에는 의미가 적지 않다”며 “이로써 대선 후보 시절에는 위선과 속임수로 국민을 속였으며, 검찰총장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장모 변론 문건을 만들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도 다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20년 3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대응문건을 만들었다”며“최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했다. 이 문건을 손00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검 대변인실에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1차 문건 외에 별도로 대외용으로 보이는 2차 문건에는 상대방이 전문 사기범이고, 또 다른 사채업자가 허위 주장을 해 장모가 피해자라는 대응 논리였다”고 덧붙였다.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이 표창장 위조에 7년을 구형하고 징역 4년이 확정된 것에 비하면 사법의 저울은 고장났다”며 “사실상 소송사기에 해당되는 범죄치고 징역 1년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모 최씨는 2013년 위조를 했고, 2016년 동업자 재판에서 위조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2019년 9월 진정서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됐고,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이 됐다”며 “그러나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권도 없는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채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사건을 잠재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검찰은 마지못해 진정 5개월 만인 20년 3월 27일 기소했다”며 “특경법상 징역 3년 이상의 사기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을 알맹이는 빼고 곁가지인 사문서 위조만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런 좁쌀 기소를 하고도 의정부지검장은 검찰총장 보복이나 후환이 두려웠던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화살을 엉뚱한 데다 쏘고 사직했다”며 “이제 가슴 펴고 두 다리 뻗고 사셔도 된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은 고달프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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