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이재명 체포안 가결시 ‘악의 방조자’ 되는 것”

“한동훈에 넘어가 불의 보고도 팔짱 끼는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21일 “민주당은 ‘방탄 국회’라는 불명예가 듣기 싫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위험한 반민주, 반법치, 반사회적 폭거를 용인하는 악의 방조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민주당은 ‘입법독재’라는 불명예가 거북해서 ‘중’을 ‘등’으로 양보해 법기술자에게 검찰권을 수단으로 펼치는 극악무도한 독재의 길을 열어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전 장관은 “가결하면 분열, 부결하면 방탄은 저들이 씌운 홍보기술”이라며 “체포영장청구서에 ‘국제안보위협 최대무기징역 선고’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공산주의 인민재판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죄명과 범죄사실의 요지와 무관한 근거 없고, 일방적이고, 극단적 예단을 적은 검찰 정권의 목적은 이 대표를 거대사회악인 것처럼 여론 몰이해 사회적으로 격리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의 과거 시장시절 개인비리이므로 민주당과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넘어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할 수 없다고 머뭇거리는 것은 불의를 보고도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 아렌트가 경고한 ‘악의 평범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기에 본인과 가족, 측근들이 겪고 있는 사법 명예살인, 사법 고문은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막아야 하는 민주세력에 대한 가해이고 박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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