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사진) 경기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유를 설명했다. 추 지사는 김동연 전 지사 시절(민선 8기)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을 재정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 경기도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며 ‘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유를 설명했다.
추 지사는 김동연 전 지사 시절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을 재정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에 육박한 수치다. 또 지난해 5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경을 통해 경기도의 각종 기금에 있던 5588억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사용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384억원 중 340억원을 예탁 이전해 현재 44억원만 남은 상태다. 추 지사는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는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은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마른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고도 했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약 291억원 등은 올해 10~12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이날 추 지사의 발언을 두고 전임자인 김동연 전 지사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해석과 더불어 경기도의 재정 문제를 민선 8기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민선 7기도 한몫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39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방성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8년간 코로나19 지원금 등을 이유로 일곱 차례에 걸쳐 4조1957억원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내부 기금으로 사용하고, 기금마저 부족해지자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1·2차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총 1조9593억원을 재난관리기금·지역개발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빌려 충당했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경기도가 공식 결산에서 밝힌 빚은 4조9848억원이고 여기에 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아직 갚지 않은 돈과 이자를 더하면 7조원이 된다”며 “이 빚은 2020년 1조7693억원, 2021년 2조9112억원으로 한 해 만에 64.5%가 늘었는데 2021년은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맡은 마지막 해”라고 적었다. 그는 “추 지사가 오늘 ‘재정 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그 하루아침이 아닌 8년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맡았다. 그런데 오늘 지목된 것은 민선 8기뿐”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추 지사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김 전 지사와 주요 정책 관련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거나 즉답을 피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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