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권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권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옹호하는 한편 재표결에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어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며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 역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갖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성 사무총장은 “태생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하는것도 불가능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뢰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남은 것은 극한의 정쟁과 갈등일 것이다. 비극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야말로 정치가 거부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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