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연내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부동산규제 추가 완화' | 연합뉴스

추경호 '연내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부동산규제 추가 완화'

한종찬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11.28 [email protected]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는 비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추 부총리는"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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