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정도 연장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 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라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국민 부담이란 세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0월 조업일수가 0.5일 정도 부족하고 9월 말과 10월 초 장기간 연휴가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엔 플러스 전환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 추경호,유류세,유류세 인하,추경호 경제부총리,추가 연장
이달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정도 연장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올해만 세 번째 연장이 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의 유류세를 25% 인하했다. 경유·액화천연가스는 지난해 7월부터 37% 낮췄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올해 4월 말까지였지만, 8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고, 다시 10월 말까지로 늘어났었다. 최근 국제 유가의 급등세는 주춤해졌지만, 배럴당 90달러 안팎의 고공행진은 꺾이지 않고 있어 연말까지 한번 더 연장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 일반가구에 공급하는데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력 구매 비용이 커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전의 새로운 수장을 맡은 김동철 사장은 “전기 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 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라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국민 부담이란 세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망한 경제성장률 1.4%와 관련해선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 흐름이 좋아지는 추세는 분명하다”라며 ‘상저하고’를 강조했다. 수출도 이르면 10월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줄었다. 두 달째 한 자릿수 감소율이자 역성장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적은 감소 폭이다. 추 부총리는 “10월 조업일수가 0.5일 정도 부족하고 9월 말과 10월 초 장기간 연휴가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엔 플러스 전환이 확실하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수준”이라며"거시 금융 안정을 위해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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