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제 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 대응해야 한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 단체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는 '공감한다'면서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경제 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 대응해야 한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대통령께서도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고 계시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했다.당초 불법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보조금 예산 집행 지침상 보조금 사업 선정 제외 대상에 포함됐지만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삭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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