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내년 예산안이 확정...
윤석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획재정부는 국회 심의에 집중하겠다는 신중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기조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짠물 예산’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증액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수출도 ‘트럼프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마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짠물 예산’ 편성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의 손발은 묶인 상태다.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앞세운 만큼 지난 2022년 5월 한 차례 추경을 편성한 뒤로 2년 6개월간 한 번도 추경을 편성한 적이 없다. 첫 추경도 사실상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보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내년 예산안을 증액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동의가 있으면 국회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증액할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당장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중인 만큼 민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예산은 현 단계에서 증액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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