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이대희 기자=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하나로 상대방...
부부 각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면 이혼하면서 헤어진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나눠 갖자고 청구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를 넘었기에 국민연금 수급권을 갖고 있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구체적으로 노 관장은 2심에서 최 회장에게 30억원의 위자료와 더불어"재산분할로 2,0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만 요구했다.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에 노 관장에게 국민연금을 나눠 갖자고 따로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서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최 회장은 1960년생, 노 관장은 1961년생이고 계속 사회생활을 해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가입해 수급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기에 수령 시기를 늦추지 않았다면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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