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민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소영 아트...
이대희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민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만일 대법원이 내달 초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들의 이혼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쟁점에 대해서도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자신 명의 재산 3조9천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천808억원을 분할하라고 지난 5월 판결한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대전제로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에 대해"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을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하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돼 대법원 판례에 확립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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