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 본격 논의…1만원 돌파·심의기한 준수 여부 주목
'업종별 구분 적용' 입장차 큰 노사 김승욱 기자=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린다.앞서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표결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보다 26.9% 많다.사용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 종료 후 낸 입장문에서"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 2020년 8천590원, 2021년 8천720원, 2022년 9천160원, 올해 9천620원이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거듭된 회의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 빼서 나온 수치인 5.0%를 인상률로 확정했다. 김주형 기자=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6.22 [email protected]한 공익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어떻게 정할지 공익위원들끼리 아직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며"베스트는 노사 양측이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그동안 회의에서 여러 차례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이견과 함께,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근로자위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노동계는 억울하게 구속된 그를 정부가 강제 해촉한 데 반발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체포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후임자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결국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같은 불균형이 표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윤동진 기자=2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6.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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