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양심을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올 9160원보다 18.9%↑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제도 도입 뒤 처음으로 정부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의 연구용역을 권고했다. 노동계가 ‘개악’이라고 반발해 온 업종별 구분적용의 빌미가 될 기초연구를 수행하라는 취지여서, 노동자위원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최임위가 파행을 빚었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최임위에 참석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차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제출해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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