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신준희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1.29 [email protected]더불어 민주당 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에 대한 탄핵안 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최 원장 탄핵안 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2023년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5개월여 만인 7월 25일 헌재가 이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다.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17일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이 이어받는다.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의 결정에 맞선 바 있다.
김 위원은 2011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문 전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고, 이듬해인 2012년 부산 연제구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감사원 출신으로 첫 감사원장에 오른 최 원장은 취임 이후 굵직한 사건 의결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현재 감사위원 가운데 이미현·이남구 위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임명됐다. 감사원 출신인 이남구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이미현 위원은 현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따라서 최 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위의 의결 구도가 3대 3으로 재편돼 주요 감사 보고서 의결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건 처분 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다. 통계 조작과 사드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한 날 본회의장서 터진 웃음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된 14일 예상 밖 사건으로 웃음이 터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더민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결정: 1987년 이후 첫 탄핵 추진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했다. 이유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혐의 등이다. 이번 탄핵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유감 표명최재해 감사원장은 본인을 향한 탄핵소추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이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비판했다. 최 원장은 자진 사퇴 의향이 없다며,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후정치위, 창원기후행동 공약 평가에 대한 법적 재판에 대한 성명 발표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는 창원기후행동의 총선 공약 평가 발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지지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정책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불탔던 彿 파리 명물, 5년만에 부활…“노트르담 성당 무료 재개관”다음달 7일부터 노트르담 성당 열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행사 참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교사의 힘겨운 일과와 희망A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병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선생님이 겪었던 힘든 교사 생활에 대한 회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