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취임후 첫 행보...드론·소방산업 애로 경청

대전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및 소방 인증기간 개선 노력할 것“

소방 인증기간 개선 노력할 것“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사흘만에 첫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최 옴부즈만은 드론산업과 소방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성녹영 대전·세종지방중기청장, 박종효 중진공 대전지역본부장, 최민수 중진공 세종지역본부장 및 대전·세종지역 중소기업 대표 5명 등이 참석했다.

배송용 드론을 연구·개발하는 A기업은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드론 특별비행 승인제도’의 신청서류 부담과 오랜 처리기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A기업 관계자는 “현재 드론 특별비행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9종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한다며 “이 중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는 매뉴얼을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출시 전인 제품의 조작방법 매뉴얼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드론 특별비행 승인 처리기간이 한 달 가까이 들어가 시험비행과 제품개발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에 드론 특별비행 승인 관련 서류부담 완화와 처리기한 단축을 건의했다. 소관 기관인 국토부는 “구비서류에서 조작방법에 대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연구개발 중인 드론의 경우 조종기의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제도를 안내했다.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인력확대와 관련해서는 “예산확보가 선행되야 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방용품 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 건의도 논의되었다. 소방용품 제조 및 화재 진압 시스템 개발업을 운영중인 B기업은 소방용품의 인증기관을 확대해 인증 처리기한을 단축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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