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쪽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합참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최상목, 앞서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줬다”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간접 정황이 22일 나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 장관이 예산 쪽지를 건네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있었다며 “최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월 3일 저녁 10시 20분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이 합참 엘리베이터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 11시 10분까지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용현 장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 장관이 예산 쪽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10시 43분으로, 그 시간에 김 전 장관은 국무의원 대기실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쪽지를 김 전 장관이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이날 국조특위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본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YUN SUK YEOL NATIONAL CRISIS EMERGENCY LEGISLATION KIM YONG HYUN CHOI SANG-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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