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수처에 대한 협조 거부, 야권 인사권 압박에 묵살, 경호처 요청에 경찰력 추가 투입 요청 논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수처 에 대한 협조를 또다시 거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에서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협조 여부는 언급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5일 내놓은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당부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최 대행은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지난 2일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공수처 의 요청을 받고도 현재까지 엿새째 묵살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가장 손쉽게 집행하는 방법으로 윤 대통령 결사 사수를 외치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고위직을 직위해제시키는 것을 꼽고 인사권자인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오히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력 추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인 바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 대행이) 빠른 시일 내에 내란을 진압하고 경제 위기를 대응하라고 준 국민의 시간을 대통령 놀음으로 허비하고 있다'며 '본인 살 길보다 나라의 살 길을 대행답게 고민하고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지금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 최 대행은 이 밖에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오는 2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규모인 5조5000억 원 발행하고, 동행축제를 계절별로 개최하여 5조 원 매출을 달성하겠다고도 말했다. 최 대행은 소상공인에게는 전환보증 3조2000억 원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환율안심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최대 1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선 모태펀드를 조기 출자하여 13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을 신속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지금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당초 계획보다 한 발 더 발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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