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준 적이 없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내란죄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문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없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내란죄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도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린 대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피청구인 신문에 답변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자 참석자들이 기립 후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해당 쪽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12·3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성을 가를 핵심 증거로 꼽힌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되는 목적범죄다. 이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도 쪽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줬다”며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확인됐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썼다.
이 역시 두 사령관의 증언, 검찰 조사 결과와 엇갈리는 주장이다. 이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두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탄핵심판 윤석열 출석 비상입법기구 최상목 쪽지 이진우 목적범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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