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코리아] 부자 감세하고 추경 거부... 선진국들, 진보·보수 모두 적극 재정 펼쳐
조세와 재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과세와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의 소득 불평등도의 차이를 말한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높은 소득 불평등도가 과세와 정부·공공부문의 지출로 이루어지는 정부 기능을 통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다. 이를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된 선진국과 주요 개발도상국 등 38개 회원국을 비교하면 한국은 칠레, 멕시코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불안정한 서민 생활을 보살피는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발휘되려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거부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국가 재정이란 칼을 써야 할 적기에 재정건전성이란 핑계로 칼만 갈고 있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일반 정부 부채가 낮아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나라의 정부에서 말이다. 8월 초 정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에 이어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더 큰 우려를 낳는다. 게다가 가업 승계에 대한 조세감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등 일부 세목에서는 부자 감세와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지난해 10월 24일 런던에 있는 총리관저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사임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9월 6일 취임한 트러스 총리는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44일 재임한 총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트러스 총리는 '부자 감세'를 추진했다가 큰 반발을 샀다. ⓒ 연합뉴스현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의 상대적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22년 9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4단계 소득세율 체계가 만들어진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