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윤석열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 짙어 중도층에 주목…심판론 50% 안정론 36% 여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뒤인 내년 4월10일 치러진다. 여야는 각각 '정권심판론'과 '거대야당 독단론'을 풀어야 할 큰 숙제로 안고 있어, 그 해결 여부가 선거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정부·여당 입장에서 내년 총선은 집권 2년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그동안 여당이 169석인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윤석열 정부의 입법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에 사활을 걸겠다는 분위기다. 반대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초임에도 답보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곧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능한 정권 심판론'이 부담이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은 제동조차 걸지 못하며 입법 경쟁에서 밀렸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까지 정권 안정론 우세 분위기를 이끌어간다면 윤석열 정부 후반기를 수월하게 지원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주장한 만큼 최소한 과반 의석을 점해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선사에서" 물가, 집값 문제, 규제개혁 문제, 일자리 문제, 노동·연금·교육개혁 같은 개혁적인 과제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반면 민주당은 거대 야당 독단론에 휘말릴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 수로 각종 법안을 비롯해 박진·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잇달아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이 '독단에 빠졌다'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졌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도 성적을 내지 못할 경우 향후 대선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최소한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대통령 후보를 띄울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이 민생을 책임진다'는 기치로 민생 행보를 펴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결국 중도층이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독단론 중 어디에 무게 중심을 싣느냐에 따라 판세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도층 표심을 가늠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체 수도권 121석 중 102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9석에 그쳤다.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심판론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선의 성패가 윤 대통령 지지도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하대 박상병 정책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후하게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풍'과 같이 폭발력 있는 이슈가 발생할 경우 여당에 유리한 총선 구도가 갖춰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박 교수는"1년 뒤 일은 알 수 없지만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이슈가 총선 직전 터질 경우 국민의힘이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도 최근 정권심판론 정서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성과가 없고 노동시간 개편도 오락가락하면서 중도층이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며"내년까지 상황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으로 중도층 마음을 얻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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