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국장급 축소? 북핵 협상 테이블서 한국의 의자 없을지도
'조용한 조직 개편.' 지난 7일 윤석열 정부 외교부가 벌인 일이다. 북핵협상과 평화체제를 준비하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국장급으로 축소·개편한 것이다. 북핵협상이 없으니 할 일이 없다는 식의 변명은 귀를 의심케 한다. 이 기사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단행된 윤석열 정부의 북핵 문제 컨트롤타워 조직의 개편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지난해 12월 말, 새해를 맞으며 열린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도발했다. 여기에 신원식 국방부장관이"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강·끝' 원칙에 따라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로 맞받았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6년 북핵 6자회담 대응을 위해 한시 조직으로 출범해 2011년 상설기구로 전환됐다. 지금까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외교기획단과 평화외교기획단의 2국으로 운영됐으나, 이제 가칭 '한반도외교정책국'으로 통합돼 신설된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로 흡수될 예정이다. 특히 평화외교기획단 산하의 평화체제과가 없어지고 탈북민, 북한인권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지명한 이후 담대한 구상은 폐기되다시피 됐다. 이번에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도 '담대한 구상', 즉 대화를 통한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란 내용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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