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슈]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재정건전성 확보 실패
윤석열 정부 1년차 재정 운용 성적표가 발표되었다. 지난 11일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것이다. 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이번 국가결산보고서는 발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도 3월에 준비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적인 유권해석까지 받은 후에 4월 10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4월 11일에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항상 화요일에 있던 국무회의마저 목요일에 열어 통과시킨 것이다. 둘째, 재정건전성에 실패한 결과 때문이다. 재정수지 적자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빚이 늘어난 이유는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재정수지라고 한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가 36.8조 원 적자이고 사회보험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라고 밝히고 있다. 일단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 GDP 대비 3% 적자를 넘어섰다.
여기에 더해 불용을 활용했다. 45조 7000억 원에 이르는 불용이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이만큼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줄어든다. 특히 이중에 18조 6000억 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한마디로 부담은 전가하고 적자는 적게 보이는 통계적 착시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정 적자는 총수입 결손분을 더한 110조 원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지출을 줄일 수도 없다. 올해 예산에서 연구·개발 예산 5.2조 원을 줄였다가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지방에 떠넘기는 것도 이제 더는 어렵다. 지방에서도 재정 부족으로 똑같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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