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취지 무색하게 정보위 4년간 겨우 28회 개회 첫단추부터 원구성 독식 ‘파행’ 尹·李의혹때마다 상임위 거부 4·10 총선이후 입법활동 방관 이태원특별법 1건만 합의처리 20대 219건·19대 129건 통과 22대서도 상임위 갈등 불보듯
이태원특별법 1건만 합의처리22대서도 상임위 갈등 불보듯 29일로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는 끝까지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역대 최악의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28일 매일경제가 국회 회의록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를 준수한 상임위는 없었다. 4년 간 가장 적게 열린 상임위는 정보위원회였다.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복지위원회가 뒤를 이었다. 상임위 성격과 여성가족부의 개점휴업 상태를 감안하면 교육위와 복지위 활동이 특히 부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회 파행이 반복됐다. 2021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의혹이 정쟁을 촉발하면서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정면 충돌했다. 2022년에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일제히 불참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면서 국회 상임위 일정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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