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하다는 중국도 이런 짓은 안 한다.\r태영호 나는고발한다 북한 탈북 강제북송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이 지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실종자가 북측에 발견됐다"는 최초 보고 후 총살까지, 자국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이나 있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문재인 정부는 손을 놓았고, 심지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북한 편드는 태도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 남은 가족을 끝 모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속속 드러나는 문 정부의 인권 만행 윤 대통령이 21일 출근길에 언급한 2019년 11월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도 마찬가지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정부의 통치행위라기보다 악랄한 범죄에 가깝다. 배를 타고 동해 상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나포 닷새 만에 포승줄로 결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해 버렸으니 하는 말이다. 북한에서는 탈북 자체도 가볍지 않은 죄인데, 자기 발로 다시 북한에 돌아간 것도 아니고"안 가겠다"는 걸 한국 정부가 강제 추방한 모양새라 더한 중죄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이들을 보내면서"살인을 인정했다"고 발표한 것도 치명적이다.북한은 아마 이를 토대로 살인죄까지 이중으로 물어 두 청년을 처형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개처형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북한은 공식적으론 공개 처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모든 북한 주민이 일생 한두 번은 경험할 만큼 공개처형이 잦다.
포승줄 강제 송환 국민에 숨긴 문 정부 게다가 눈이 가려 친 채 포승줄에 묶여 북한 땅을 밟고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무자비하다는 중국도 이런 짓은 안 한다. 주변 탈북민한테 들어보니, 중국에서 체포된 후 북송되기 직전이면 중국 교도관도"배고프면 다시 오라"며 측은한 얼굴로 밥을 차려준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는 중국만도 못한 나라가 문재인 시절 대한민국이었다. 청와대 몇 사람이 밀실에서 결정한 후 국민에겐 숨기려다 우연히 유엔사 소속 장교가 청와대가 보고하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돼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 의도치 않게 들킨 거다. 그래놓고도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헌법 보호를 받을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확실한 수사도 없이 동료를 죽이고 도피해 온 흉악범이라 규정한 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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