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늘린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를 넘어섰다. 실손보험 개혁을 논의 중인 보험연구원은 비(非)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용횟수와 보장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비급여 항목의 연간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의료개혁특위의 실손보험 개혁 논의에 참여 중인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관련,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과잉공급이 빈번한 비중증 비급여 항목 에 대해서는 이용횟수와 보장한도 설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 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등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병행진료 급여 제한항목에 보험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보건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그는 제언했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급여·비급여 손해율은 130.6%로 2022년 상반기 82.8%, 2023년 상반기 115.9%에 비해 급등했다. 4세대의 경우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비급여 항목 자기부담금 도덕적 해이 비급여 관리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워킹맘은 돈보다 이것”…근무 줄여줬더니, 고용률이 쑥통계청 상반기 고용동향 작년보다 2.4%P올라 62.4% 경단녀는 13만명 줄어 최저 일·가정 양립 정책 효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근무시간 줄어드니 워킹맘 고용률 최고통계청 상반기 고용동향작년보다 2.4%P올라 62.4%경단녀는 13만명 줄어 최저일·가정 양립 정책 효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년, 연금수령 나이로 연장해야 … 내년 1월 발의'조경태 與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퇴이후 소득 크레바스 심각60세 → 65세 단계적 연장추진초당적 협력 상반기 통과목표고용유연화로 기업부담 완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술술 빠진 이 돈 뭐죠”…해외서 카드결제 시 ‘이것’ 주의보, 뭐길래상반기 부정사용 1198건, 16억6000만원 달해 해외사용안심설정·출입국 정보활용 가입 당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험연 '4세대 실손 비급여 진료 억제효과…일부 과잉진료도'(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자기부담비율을 올리고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진료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비급여 진료 비용 규제 강화… 실손보험 가입자 부담률 높인다정부가 비급여 진료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보상 제한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