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상반기 손해율 130%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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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상반기 손해율 130%를 넘어
4세대 실손보험손해율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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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늘린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를 넘어섰다. 실손보험 개혁을 논의 중인 보험연구원은 비(非)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용횟수와 보장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비급여 항목의 연간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의료개혁특위의 실손보험 개혁 논의에 참여 중인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관련,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과잉공급이 빈번한 비중증 비급여 항목 에 대해서는 이용횟수와 보장한도 설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 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등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병행진료 급여 제한항목에 보험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보건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그는 제언했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급여·비급여 손해율은 130.6%로 2022년 상반기 82.8%, 2023년 상반기 115.9%에 비해 급등했다. 4세대의 경우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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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비급여 항목 자기부담금 도덕적 해이 비급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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