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장시간 플랫폼 장애…'무료서비스는 피해보상 제외'
홍기원 기자=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이 불로 현재 카카오톡, 포털사이트 다음 등 통신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022.10.15 [email protected]
이정현 기자=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035720]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이용자 피해 보상 절차 및 범위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KT[030200] 등 통신사가 관련 시설 화재로 전국적인 통신 장애를 일으킨 후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한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 사가 이처럼 대규모 장시간 장애를 일으킨 것은 초유의 사태다. 선례가 별로 없는데다 서비스별 약관도 달라 무 자르듯 명확한 피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주요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일반 통신 서비스의 경우 아예 통화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 보상을 하면 되는데 IT 서비스는 사고가 난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유료 서비스인지 무료 서비스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브랜드 광고를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광고료를 내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해석도 된다.
제17조는 유료 서비스 종료 또는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요금의 환불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결제 후 1회 이용으로 서비스 이용이나 구매가 완료되는 서비스는 구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환불하고, 정기결제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환불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불하도록 했다.카카오 관계자는"일단은 복구 후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게 먼저"라면서"보상 문제는 피해 규모를 조사해 추산한 후 기준에 따라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게임 서비스의 경우 사고가 나면 아이템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광고를 한 업체의 경우에도 이용을 못 한 데 대해 광고료를 감면해주거나 데이터를 주는 등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며"다만 보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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