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파견된 경무관의 책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번복 사태가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인 A경무관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해당 경무관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청은 30일"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장관 지시를 받은 A경무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며"아울러 경찰청 인사·홍보 기능도 언론의 혼란 상황에서 내부 협의들을 성실히 하지 않은 과오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1일 경찰청은 치안감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가 이를 2시간여만에 번복했다. 이날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안을 발표한 날인데다가 당일 저녁 예고에도 없던 인사가 이뤄지면서 행안부가 본격적으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사태에 대해 자신의 재가가 있기 전에 인사가 발표됐다며"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대통령실 결재도 안 된 상태에서 인사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고 자체 내부 인사시스템에 공지를 해버려 문제가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청은 이전 인사에서도 관행적으로 경찰과 행안부, 대통령실이 사전 협의를 마친 인사안을 발표해 왔고, 이후 대통령 결재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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