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지하차도 참사 항소심... 공무원들 대거 무죄·감형

"직접적 책임 없어" 뒤집힌 1심 판결, '오송 참사' 수사에도 영향?

충청북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유사한 사건이었던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무원들이 대거 무죄를 받거나 감형됐다. 1심의 판결이 뒤집힌 것인데, 현재 진행형인 오송 참사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심은 하계휴가 중인 동구청장을 대신해 사고 당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휴가가 사고가 일어났던 당시 오후 6시로 종료되고, 동구청장이 오후 8시쯤 복귀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등 4명과 관련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은 유지하되 징역형과 금고형 기간을 2개월 정도 감형했다. 나머지 동구청 공무원 1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돼 벌금 액수가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누명 쓰고 16년 수감됐다 풀려난 남성, 교통경찰 총에 사망16년 감옥에서 복역하다 무죄 판결을 받고 극적으로 풀려난 미국 남성이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다.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지난 2020년 무죄 판결을 받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누명 쓰고 16년 수감됐다 풀려난 남성, 교통경찰 총에 사망16년 감옥에서 복역하다 무죄 판결을 받고 극적으로 풀려난 미국 남성이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다.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지난 2020년 무죄 판결을 받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로켓 오발' 팔 '이스라엘, 학살 책임회피 거짓말'인도주의적 참사 속 진실공방이, 영상사진 공개하며 해명하마스, 美 책임론까지 거론스모킹건 나오기 전까지양측 책임 떠넘기기 이어질 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포토] 이태원 참사 1주기…윤 대통령을 추모대회에 초청합니다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기자회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가자지구 병원 대참사’ 아랍 분노의 도화선 되나참사 책임 공방…이스라엘군은 결백 주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만찬에 '김기현 2기' 참석 '각오 다져야'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 여당 의원 대거 참석... 여당 전면 쇄신에 선그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