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100만 시대, 노동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까? 초단시간 노동기본권 노동운동 최저임금 김영민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대공황 급으로 고용에 충격을 주었다. 우수한 방역 성과를 내세우는 한국도 고용지표는 조금 나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코로나19 고용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잘린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이다. 2020년 2월에 140만7천 명에서, 2020년 3월에 107만2천 명으로 단 1개월 만에 초단시간 노동자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잘린 것이다. 그러나 이내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고용되는 것은 역시 다시 초단시간 노동이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유연한 노동의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초단시간 노동자이다.
최저임금 운동은 2010년대 노동운동의 가장 빛나는 성과이기 때문에,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치열한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속에서는 대폭 인상과 이에 대해 필요한 여타 제도 보완까지 이뤄낼 사회적 역학 관계를 되짚어보고, 더 좋은 전략은 없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2017년 전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사라진다와 함께 주휴수당 안 주기 위한 쪼개기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대목이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그러니깐 초단시간에만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을 고치자'라고 적극적으로 응수하고 대대적 운동을 전개할 수는 없던 걸까?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하다. 초단시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서는 일종의 타협이 유도된다는 딜레마가 생기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보수 우위의 국회 지형은 정교한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최저임금 노동자에서는 '극히 일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등등이다. 그렇게 수세적 대응의 결과가 지금의 초단시간 노동자 100만 시대라는 것은 과장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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