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양곡법 개정안 28일 다시 입법 강행 예고쌀소비 39년째 감소하는데비축용外 남는 쌀까지 매입2030년 63만t 재고 쌓일 듯쌀 1만톤당 286억 손실 발생농산물 최저가 보장 농안법도특정품목 생산 쏠림 우려심의위 구성 놓고 갈등 불보듯
농산물 최저가 보장 농안법도심의위 구성 놓고 갈등 불보듯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한국 농산물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쌀 공급 과잉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안법 개정안에 설치하기로 한 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매년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부결된 법안을 농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독주를 두고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는 양곡법 개정안 통과로 '초과 생산 쌀 의무매입제도'가 시행되면 이 같은 손실 규모가 연평균 1조2000억원가량 추가된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는 공공비축양곡제도를 통해 쌀을 시장가격으로 구매해 보관하고 있다가 흉작 등으로 쌀값이 폭등하면 물량을 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 물량을 푸는 일은 거의 없고, 2~3년 보관한 뒤 떡을 비롯한 가공용이나 술 재료가 되는 주정용으로 대부분 헐값에 판매한다. 쌀 의무매입제도를 시행하면 의무매입용 쌀은 판매 순위가 비축미보다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사료용, 주정용으로밖에 팔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의무매입제도 시행 땐 쌀 과잉 생산 구조가 고착화할 전망이다. 쌀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일정 수입이 보장되는 쌀농사를 그만둘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에 불과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84년 130.1㎏ 이후 39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의무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은 농업 정책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 건강 식생활 지원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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