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측 대북 전단(삐라)을 트집 잡아서 오물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낸 지 벌써 넉 달이 다 되어간다. 풍선 낙하로 인해 피해도 꾸준히 늘어 수도권에서만 1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2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오물”로 규정한 뒤 이에 “맞대응”하겠고 언급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최
북한이 우리 측 대북 전단을 트집 잡아서 오물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낸 지 벌써 넉 달이 다 되어간다. 풍선 낙하로 인해 피해도 꾸준히 늘어 수도권에서만 1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2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오물”로 규정한 뒤 이에 “맞대응”하겠고 언급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최근까지 4달여간 수도권에 생활 쓰레기가 담긴 지름 2~3m, 길이 3~4m 규모 오물풍선을 총 21차례 살포했다. 북한은 1·2번째 풍선에는 퇴비와 담배꽁초 등 오물을 실었다가 이후에는 종이와 비닐 쓰레기를 보냈다. 문제는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불이 나는 등 재산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부분이다. 또, 떨어진 풍선을 수거하기 위해 군·경 등 인력을 투입하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오물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규모는 1억5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피해 액수가 가장 큰 신고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건이었다. 당시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차 지붕이 파손돼 1571만9000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6월 1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는 지붕이 오물풍선으로 파손돼 1485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그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풍선 안에 오물이 아닌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 등이 탑재된다면 우리 국민이 받을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오물풍선을 하루빨리 테러로 규정해 강력한 대응·대비는 물론 피해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그 문제에 대해선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상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올려준다더니…금융위가 고민하는 까닭은?5천만→1억원 법 개정 움직임 당국 “지금도 예금자 98% 보호 한도 상향땐 일부 계층만 수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 118년만에 최장 열대야 … 극한 폭염 열흘은 더 간다서울 26일·부산 22일 연속두개 고기압이 한반도 덮고태백산맥 넘어 온 동풍 겹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되살아난 R의 공포' 코스피 3%대 급락해 2,580선 턱걸이(종합)(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코스피가 4일 미국에서 재차 불거진 경기 침체 우려에 2,580선까지 물러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그래도 당첨의 꿈 포기못해”…올해 4개월이나 남았는데, 청약자 작년 90%경기 36.8만명, 작년 1순위 청약자 수 웃돌아 서울·전북·충남 順…제주는 638명에 불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억 연봉자 주담대 한도 9천300만원 깎았더니…9월 가계빚 주춤(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1억원 연봉자의 경우 은행에 따라 최대 9천만원 이상 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中 8월 제조업 PMI 49.1…각종 진작책에도 넉 달째 '경기 수축'(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넉 달째 '경기 수축'을 나타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