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광역시도에 주요 청소년예산 삭감 통보... 광역자치단체 "시군이 자체적 운영 판단"
여가부가 38억 전액을 삭감한 예산에는 시·군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동아리지원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가부가 이를 없애버리자 그 여파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여가부의 청소년보호환경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지원과는 11일 각각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광역시와 광역도에 공문을 보내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업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사업 ▲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여가부의 이같은 예산 삭감 통보에 대해 서울의 한 청소년시설 지도자는"여가부가 2024년도 임시 통보를 저렇게 빨리 내려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지도자는 "청소년들을 위한 너무나 기초적인 예산에 칼질을 해놓고 이를 서둘러 확정시켜 청소년계 반발을 사전에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의"2024년 청소년활동 관련, 국·도비 사업 변경사항 안내" 공문을 보면"2024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며"해당 사업을 추진중인 시군은 내년도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니 계속 추진을 판단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공문은 경상남도 관내 창원시와 진주시 등 18개 시군에 모두 송부됐다. 기초자치단체들이 해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는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충청남도도 같은 날 관내 천안시 및 공주시 등 17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청소년참여위원회 국비예산 미확보로 각 시군은 자체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공문에서"각 시군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현재 비대위는 전국 청소년지도자 공동행동으로 청소년예산 삭감 반대 웹자보 게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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