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하면 거세질 비판 여론…윤석열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 원 구성 협상을 하지 못한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도 멈춰 섰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청문회를 생략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면 국민 검증을 피하고 입법부를 등한시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게 부담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박 후보자는 18일, 김승희· 김승겸 후보자는 19일이 청문 기한인데 주말이 있어 이날로 자동 변경됐으나 국회가 원 구성도 못해 청문회를 여는 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21일부터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할 수 있는데, 이후에도 국회가 답을 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 13일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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