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위원장은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홍해인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8.1 [email protected]무려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취임 3일 차 만에 직무 정지된 것도 초유의 사태다.특히 이번에는 이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들처럼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하면서 하반기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될 전망이다. 1인 체제에서는 주요 의결 행위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도 이런 점을 고려해 탄핵안 표결 전 2인 체제일 때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임명안 의결, 산하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 EBS 이사 지원자 국민 의견수렴 절차 개시 등을 마쳤다.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기본급은 받지만, 업무추진비와 방통위 사무처로부터의 업무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방통위 역시 직무대행 체제에서 EBS 이사 임명,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발표 등 정책 업무가 중단된 채 청문회 등을 치러야 한다. 다만 이른바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받다 면직된 한상혁 전 위원장부터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에 이르기까지 2년 가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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