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 확실한 사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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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로 상대방에서 이탈표 나왔다 주장... 표계산보다 중요한 건 민심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한 국회의원의 표결 수입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은 재적의원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자동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13석에 여당 성향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과 무소속 하영제 의원을 포함하면 총 115석입니다. 무기명 투표라 알 순 없지만, 반대 111표만 놓고 보면 당초 찬성 뜻을 밝혔던 5명 중에도 이탈 표가 나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유의동, 김근태, 최재형 의원은 표결 직후 언론에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생각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웅 의원은 28일 재의결 표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론까지 정해서 과연 무엇을 지켰는가? 그 당론이 진정 옳은 것이라면 진정 부끄럽지 않다면, 나를 징계하시라. 나는 찬성했다"라고 썼습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은 이번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이탈 표가 나왔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표결이 있기 전 안철수 의원은"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과 재건, 혁신의 디딤돌로 삼자"라며 국민의힘 동료 의원에게 호소했습니다. 김웅 의원도"'이렇게 난리 칠 일이냐'고 하는 게,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게, '대통령 탄핵 음모'라고 공격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재의결 표결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도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차피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일부 내용이 수정된 특검법이 나올 수 있어 그때 처리해도 된다는 지도부의 설득이 먹혀들어 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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