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의혹 이종섭 '특검은 국가역량 낭비,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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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사 변호인, 공수처에 신속수사·결정 촉구... "공수처 현 상황 방임하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사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한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패한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검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해병대 수사단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지,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의혹 제기 내용 자체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이번 특검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특검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현재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면서"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특검은 그 재판에 대한 재수사와 다름이 아니며 사실상 그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상실케 하고 대한민국을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갈 수 있는 작금의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공수처는 가지고 있다.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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