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고 이후 군 당국은 무분별한 장병 대민 지원을 막기 위한...
손대성 기자=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관계자가 경례하고 있다. 김호준 김지헌 기자=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고 이후 군 당국은 무분별한 장병 대민 지원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장병 안전이 100% 확보된 가운데 대민 지원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난 유형별 위험 요인을 분석해 행동 요령을 구체화한 '국방부 재난 분야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을 작년 말 제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에"국방부 차원에서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채상병 순직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매뉴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민 지원 임무를 수행하되, 부대 및 장병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임무일 경우 상급 부대에 건의해 지원 불가 이유를 지자체 등 지원 요청 기관에 설명하도록 했다.아울러 군 당국이 자체적으로 재난 유형에 따라 대민 지원 임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임무 수행시 비전투손실 발생 가능성과 임무의 난이도를 고려해 간부 및 병사로 편성한 지원팀을 투입하도록 했다.이런 내용의 매뉴얼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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