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채모 상병 사건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로 판단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1.9 [email protected] (서울·과천=연합뉴스) 권희원 이의진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수처 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이다.다만 신병 확보가 늦어져 수사를 마친 시점이 '내란 특검' 출범 이후라면 특검에 넘어간다.법안이 의결될 경우 특검 출범까지는 한 달가량 소요된다. 특검법은 특검 임명에 최대 8일, 수사 준비 기간을 최대 20일로 규정한다.
공수처는 검찰 특수본 또는 특검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넘기면 기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현재 공수처의 가용 수사인력은 전원 윤 대통령 사건에 투입돼 있다.(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집행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신중히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2025.1.10 [email protected] 특히 9일 군사법원 1심이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군법원도 박 대령 측이 주장한 외압 의혹 자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군사법원은 사령관의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해온 'VIP 격노설' 등 윤 대통령 개입설이 나돈 외압 의혹에 대해 따져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군법원은'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단지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장관 지시의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토대로 향후 공수처 수사가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 명령에 관여한 부분을 더 세밀히 따져보고, 나아가 '정점'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윤 대통령까지 뻗어가게 될지 주목된다
채모 상병 외압 의혹 윤석열 박정훈 군법원 무죄 공수처 수사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항명, 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사 외압 의혹 고 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군사법원,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 이첩 보류 명령 부당 판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상병 사건 항명 혐의 무죄 선고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기자회견에서 정의로운 재판을 선언하며 국민의 지지와 응원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2023년 12월 7일 첫 기일 이래 13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상병 사건 항명·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대령은 국민과 지지자들의 응원 덕분에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