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간, 10년 초과했다면, 승소 가능성 적지만... 가능성도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좋아져도 B가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A는 괘씸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입니다. 10년을 초과하였으니 A는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이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킨 증거가 없다면 말입니다.여기서 채무승인이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B가 자신의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예컨대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시효중단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B의 채무는 소멸하고, A는 승소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를 들어"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는 것이지요.하지만 A가 패소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변론주의 원칙상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B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여 무변론판결이 이루어진다면 A가 승소할 가능성도 적게나마 있습니다.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 것은 아닙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그 밖의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등 치료 등에 관한 채권, 공사대금 채권,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채권이 존재하고 그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도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적시에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또한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이를 기초로 새로운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그 사실상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부인한다면 이를 기초로 맺어진 법률관계가 흔들리게 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좋은 게 좋은거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혹여 본인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닌지 떠올려보시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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