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 한동훈 설전 계속…'검사의 나라' vs '국민 현혹' SBS뉴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어"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의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인맥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에 앉혀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삼았다"며"윤 정부 1년의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양팔 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과거 정치검찰은 집권세력과 밀착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이제는 정치검찰이 스스로 진화해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 정치'다. 검사가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검사 통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유승익 한동대 교수는"검찰 편중 인사가 명확하다"며"검찰주의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고 위헌적 행정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이미지 확대하기그는 전날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헌법개론 수업만 들었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며"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연합·전세사기 피해자·간호사·간호조무사의 공화국이다.이어"그러나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한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에게"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나 참여연대의 비판에는 날을 세웠습니다. 한 장관은 한 교수의 발언에 대해"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한 성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다큐멘터리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전검열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탄핵감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한동훈 오늘도 설전…'검사의 나라' vs '국민 현혹'(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이도흔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최근 설전을 주고받은 참여연대는 17일 낸 검찰 분석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개 법무부장관이 시민을 향해 그런 막말 하다니''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 맞다. 경실련 공화국이 맞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공화국이다. 간호사들의 공화국이자, 간호 조무사들의 공화국이다. 그런데 검사 공화국이 되어선 안 된다. 검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참여연대 측 '일개 법무부장관이 그런 막말을... 한동훈 탄핵감'참여연대 측 '일개 법무부장관이 그런 막말을... 한동훈 탄핵감' 참여연대 검사의_나라 한동훈 이정환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취임 1년 맞은 한동훈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참여연대 비판도[앵커]취임 1년을 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법무부 역할을 더 잘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최근 한 장관을 '퇴출 공직자 1순위'로 꼽은 뒤 설전을 벌여온 참여연대에 대한 발언도 다시 내놨는데요.직접 들어보시죠.[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법무부의 일은 국민의 안전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참여연대, 한동훈 ‘박원순 다큐 침묵’ 비판에 “표현 자유 침해”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 1년은 국민의 나라가 아닌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 해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사 통치 단계' 참여연대 보고서 발간‥한동훈 장관 반응은?참여연대가 오늘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에 대해 분석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검사의 나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