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 붙여 전기차 되팔기?...'천차만별' 보조금 탓

[앵커]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

그러나 보조금 규모와 관리 규정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 차익을 보고 되팔고, 싸게 사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거제에서는 4천6백만 원 안팎에 전기차를 살 수 있습니다.위장 전입을 했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살지도 않는 지역에서 전기차를 사고서 되팔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벌어지는 일로, 평택시에선 전기차에 대해 2년 의무 보유 기간을 적용하고,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도 위장전입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실제로 지난해엔 인천시로 위장 전입해 전기차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된 공무원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구매 시에 일시불로 주면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추후에 세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라도 마일리지만큼, 본인이 운행한 만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환경부 관계자 : 특정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TN24 /  🏆 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일석삼조 독일 태양광…탄소 없이 내가 쓰고, 남으면 팔고[한겨레S] 이유 있는 유럽 태양광 패널·ESS 가정 설치 증가낮에 발전, 밤엔 저장전기 사용초기 비용 들지만…‘탈탄소’ 대의 독 정부, 보조금·면세 파격 지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軍장병이 봉인가 … 전투식량에 '수상한 중국산' 참기름유통기한 논란 빚었던 납품사중국산 기름 사용까지 드러나납품 과정서 포장 간소화로기름 유통기한 확 줄었지만제품 품질 제대로 검증 안해관련 기관들 '네 탓' 공방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건설사들 “사업성 없는걸 어떻게 해요”…150곳, 수주하고 착공못해10대 건설사 주택사업 조사 수주 후 착공 못한 곳 150여곳 자체 사업성평가 통과 ‘0곳’도 “공사비 상승·PF 대출 지연 탓”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내 업체도 ‘전기차 전환’ 진통 예고성과 공유 갈등…공정전환 관련 단협은 아직 미풍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日매체 '中정부, 전기차 업체에 자국산 부품만 사용지시'…아이폰 금지령 뒤잇나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중국산만 쓰라고 지시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앞서 중국 공무원과 공기업·공공기관 직원에게 '미국 아이폰 대신 중국산 화웨이 스마트폰을 쓰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중국에서 '외국산 사용금지' 움직임이 강해지는 모습이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서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업정보화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지난해 11월 중국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소집한 내부 모임에서 '국산 부품을 쓰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유와 대장암, 뭔 관계길래…통계는 죄다 '우유 안먹은 탓'대장암 위험 신호와 증상은 총 여덟 가지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