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부당 지시'로 규정, 경호처 직원들에게 거부 촉구하는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제작 및 배포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 체포변호사단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할 '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변호인단은"수사당국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명령은 부당 지시에 해당해 법적인 복종의무가 없다"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 불이행을 촉구했다. 2025.1.13 ⓒ뉴스1
차 교수는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부당지시 거부법 등을 소개하며 “두려움을 버리고 부당지시를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차 교수는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부당지시를 거부해도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소극적으로 경호하는 시늉만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는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반면, 영장집행을 저지할 경우, 지시에 의한 것이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다치거나 숨질 경우 형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들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징역형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차 교수는 보고 있다. 그는 “그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당연 퇴직되고, 연금은 5년 이상 근무한 분의 경우 절반이, 5년 미만 근무한 분은 4분의 1이 날아간다”고도 부연했다.부당지시를 거부하기 위해 차 교수가 제안한 방법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소명서 양식까지 만들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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