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다. ‘차별을 공인하며 아이 낳는 나라’가 우리의 선택이 되어선 안 된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조합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여성 및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뉴스1‘100만 원 가사도우미 법’이 출생률을 높일지는 불확실하나 ‘차별 국가’ 낙인은 확실히 남길 것 같다. 제도 원산국인 싱가포르, 홍콩을 보자. 합계출산율은 2020년 1.10명, 0.87명에 불과한 반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온 가사도우미들이 방 없이 거실이나 목욕탕에서 자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학대당하는 일들은 빈번히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 유엔인권위원회가 보고서를 내고 외신이 보도할 정도다. 그 나라 사람들 인성이 문제라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난방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살게 하고 임금 떼먹기가 드물지 않은 나라, 무슬림 유학생들이 사원 짓는 것을 막으려 돼지고기 파티를 벌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법안 지지자들은 ‘심각한 저출생 현실을 감안한 대안’임을 강조한다. ‘저임금을 선택할 자유’ 같은 인식이 깔려 있을 것이다. 대표발의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출산이 퇴사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가 없”고 “ 비용으로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맞벌이 청년들이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다”고 강변했다. 지난해 같은 제안을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언론은 사설에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다양한 육아 대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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