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수용자 소환조사 등 관련 입법 방침... '서면기록 의무화' 지침 위반 대검 감찰 요구
조국혁신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지검의 '술판 회유' 의혹의 근본적 원인을 법적근거 없이 검찰의 편의만을 우선시 한 부적절한 수사관행으로 지목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입법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환조사를 하고도 조서를 남기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술판 회유'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검찰은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검찰청으로 72번이나 불렀다고 한다. 이 가운데 53번은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며"조사를 하면 조사기록인 조서를 남기는 게 당연한데 조서를 남긴 소환조사가 4분의 1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 당선인은 이러한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 지침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검찰에서 이를 지키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이는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기도 하다"며"만약 수원지검으 법무부와 대검이 제정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이 불거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당선인은 회견 후에는 이에 대한 대검의 감찰도 요구했다. 차규근 당선인은"검찰이 교정공무원들로 하여금 수용자를 검찰로 호송해 조사하는 것"도"오로지 검찰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수사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2020년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놓고 조사는 하지 않고 대기시설에 가둬두는 방식으로 수용자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일이 빈번해 수용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 화상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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